대남 방송 듣고 월북 시도해 징역 15년…39년 만에 무죄_蜘蛛资讯网

成徒平 · 发表于 16:03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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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(부장판사 구회근)는 지난달 29일 적진도수미수,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.A씨는 1987년 6월 군 복무 중 방책선 보강작업을 하다 월북종용 방송을 듣고 월북을 시도하다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당시 검찰은 A씨가 철책순찰을 하는 동안 '사회로 나가도 마땅한 취직자리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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